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와 다시 계약해야 하는지, 만기 때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와 소유권 이전 시점입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법률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통상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등 조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새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보증금을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이전 시점과 전입·인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 변경 사실과 보증금 반환 책임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 계좌를 바꾸라는 요청을 받으면 새 소유자의 신원과 계좌 명의도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는 보관하고, 계약 조건을 바꾸자는 요구에는 변경 내용을 살핀 뒤 동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승계됐다면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작성하더라도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지 단순 확인용인지 분명히 하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새 계좌로 보내야 하나요?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의로 다시 지급할 돈이 아닙니다. 월세 납부처를 변경할 때는 소유권과 계좌 명의를 확인하고, 안내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