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부터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부담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을 중도에 끝낼 수 있는지와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먼저 해지 합의부터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원한다고 해서 계약을 즉시 끝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과 합의하면 그 조건에 따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해지일, 보증금 반환일, 열쇠 인도일 등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이 아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 의뢰 등 당사자와 중개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중도퇴거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수수료를 내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 조기 종료를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 모집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합의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계약을 위해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뿐 아니라 수수료 외에 공실 기간의 차임·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가 계약했는데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의 종료일과 새 계약의 시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임대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한 것만으로 기존 임차인의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공제할 근거가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전에 공제 항목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