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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집주인 대신 가족이 계약한다면, 대리권은 어떻게 확인할까?

임대차 계약을 집주인의 가족이나 중개인이 대신 진행하는 경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권한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누가 어떤 범위까지 위임받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누구에게 지급할지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과 집주인 확인을 함께 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위임장과 집주인의 신분 확인 자료를 요청하세요.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차임 수령 등 위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증명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아니라 별도로 확인한 연락처로 집주인에게 위임 사실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인의 신분증도 위임장에 적힌 사람과 대조하세요.

돈을 보낼 계좌도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월세는 가급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대리인이나 제삼자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집주인이 해당 계좌로 지급하도록 승인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권한만 위임받은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면 나중에 지급 사실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확인되지 않은 계약은 집주인의 추인을 받기 전까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서류가 불분명하면 서명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전화로 허락했다고 하면 충분한가요?

통화만으로 권한 범위나 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집주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위임장과 별도의 확인 기록을 남기세요.

질문 2. 보증금을 대리인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집주인의 명확한 서면 지시와 대리인의 수령 권한을 확인한 뒤 지급하세요. 송금 메모와 영수증에도 임대차 보증금임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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